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5년 10월 30일
가짜 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친환경 임차농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지적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효적 대책은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현장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다.
참여자 단체 사진 ‘친환경 임차농 보호를 위한 1만인 시민 서명운동’ 서명부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원택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이 “직불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한 단속이 오히려 친환경 임차농을 농지에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에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녹색소비자연대,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등 농업·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감사 진행 직전인 10월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가짜 농부를 방치한 채 진짜 농부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임차농 보호 없이 친환경·유기농업 확대를 말할 수 없다”며 “전체 농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농인 현실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친환경농업 두 배 확대’ 공약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피해가 일상화되고 있어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유령농부’가 전달한 1만3935명 시민의 서명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친환경 임차농 보호를 위한 1만인 시민 서명운동’의 서명부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서명부는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임미애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직불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한 단속이 오히려 친환경 임차농을 농지에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현상만 쫓는 행정이 아니라 농정의 철학과 일관성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친환경 임차농이 겪는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