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양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동시 수록하자고 제안하며 개헌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동시에 넣자고 제안하며 멈춰 섰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제시한 개헌특위 구성 마감시한을 넘긴 상황이라 야당이 빠진 가운데 범여권 중심의 개헌특위 가동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날 정성호 법무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으나 여야가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먼저 개헌특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야당의 합류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로 하기에 현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개헌안에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이미 범여권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문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여당은 개헌특위 구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이 있어야 하기에 야당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과 함께 개헌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 이후 논평을 통해 "개헌은 정권이 필요할 때 꺼내 드는 정치 카드가 아니다"라며 "전면적인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즉각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