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5년 07월 30일
Access Advance LLC는 매사추세츠주 지구의 미국 지방법원이 HEVC Advance 특허 풀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로열티 요율을 정할 것을 법원에 구하고자 Roku In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Richard G. Stearns 판사는 “미국 특허는 단지 더 큰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법원은 전 세계적인 FRAND 로열티 요율을 결정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적절한 로열티 요율에 대한 의견은 단지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이는 미국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사법적 개입에 대한 제한을 강화
Roku는 2024년 12월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Access Advance LLC와 특허 풀 라이선서인 Dolby Laboratories Inc. 및 Sun Patent Trus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Roku는 피고들이 자사에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수십 명의 소송 비당사자가 소유하고 있고 117개의 다른 국가 및 영토에서 발행된 2만7500건 이상의 특허를 포함하고 있는 HEVC Advance 특허 풀 포함)의 세 가지 별도 라이선스에 대하여 제시한 많은 제안 중에서 어느 것이 FRAND한지 사법적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FRAND한 요율을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Roku가 매사추세츠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동일한 라이선서들을 상대로 독일 내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서 수개월째 진행 중이던 세 건의 사건에서 계류 중인 쟁점들을 제기했다. Roku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으로부터 2차 소견을 구함으로써 동일한 질문에 대한 UPC의 결정을 우회하고, 여러 장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포럼 샵을 이용하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으로부터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소견을 얻으려고 시도했다.
소송을 기각하는 명령을 통해 Stearns 판사는 법원이 Roku의 요청에 따라 전 세계적인 FRAND 요율을 정할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기각으로 인해 매사추세츠주 소송과 유럽에서 잘 진행 중인 UPC 소송 간에 일체의 상충이 효과적으로 배제된다.
산업에 대한 전략적 영향
기각은 잠재적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법의 지배가 중요하고 소송은 선의의 라이선싱 협상을 피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이는 특허가 영토성을 가지며 미국 법원이 협상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