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한국 기업 배당금 판결 '5대 우수 판례' 선정

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1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한국 기업의 외국인 투자 배당금 관련 판결을 우수 판례로 선정했다.

중국 사법 체계를 총괄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한국 기업의 외국인 투자 배당금 지급 분쟁 관련 승소 사례를 지난 3월 9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2026년 5대 우수 판례'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중국 하급심 법원들이 따라야 할 '외국인 투자 보호 표준 지침'으로 공인함으로써,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외국인 투자 보호 기준 강화

이번 사례는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배당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중국 법원의 판결로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판결을 2026년 대표 판례로 공식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향후 유사한 외국인 투자 보호 분쟁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전인대에서 이 같은 판례가 발표된 것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례가 대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는 중국 시장에서의 법적 권리가 더욱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