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0일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뇌물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법 소속 김모 부장판사 측 민병권 변호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18일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정 변호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고급향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또 정 변호사가 자신의 건물 공실을 김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바이올린 교습소를 운영하게 하고, 아들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 측은 아내가 정 변호사 아들에게 실제로 바이올린 레슨을 진행했고 그에 따른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오후 3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