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30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불시에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 인상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단기간에 가격을 급격히 올린 주유소가 잇따르자 정부가 다시 범부처 합동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에 가격을 크게 올린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유류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자 정부가 정밀 점검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서울 소재 A 주유소는 3월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 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단은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격 동향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