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유가 상승 시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를 경우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차량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중 '주의' 단계다.
3단계 상향 조건에 대해서는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사이를 오가는데 120~130달러 수준에 이른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들 의견을 듣고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며 "잘 관찰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많이 오른 곳이 빠지고 있는데,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환율 시장과 관련해서는 외환보유액과 대외순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월 1일부터 편입이 시작되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WGBI 가입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있다"며 "달러 유입으로 환율 안정 등 한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미국과 논의 중이며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어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등도 가능하다는 견해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7월 세법 개정 때는 조세지출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며, "만성적으로 유지해온 조세지출은 이번 기회에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