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호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일장기 훼손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내 보수파가 도입을 희망하는 가운데, 관건은 처벌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다.
2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관방장관 출신 옛 아베파 중진 마스노 히로카즈 의원 등 자민당 의원 약 10명은 전날 자민당 본부에 모여 다른 나라의 국기 훼손죄 사례를 검토했다.
현행 일본 형법에는 외국 국기를 훼손하면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88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자국 국기인 일장기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일본 국장 손괴죄를 올해 중으로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극우 성향 야당인 참정당은 이미 일장기 훼손 처벌 규정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외국 국기는 훼손 시 벌칙이 있지만 일본 국기에 벌칙이 없는 것은 큰 위화감이 있다"며 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처벌 여부가 향후 입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진단했으며, 일각에서는 처벌 조항 없이 일장기에 대한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