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소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9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전기차 생산 촉진 세제 지원 확대를 제언했다.
글로벌 전기차 생산 기반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9일 '2026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국 보조금 정책 변화가 전기차 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전기차 생산 기반을 구축해 수요와 성장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한국의 전기차 누적보급목표(420만대)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차 보조금 유지와 특단 수요 창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국 동향
KAMA는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기반한 전기차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이 폐지되면서 미국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1% 성장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은 2023년 보조금 종료 이후 판매 급감을 겪다 올해 1월 보조금 정책을 재도입했으며, 중국은 이구환신 정책으로 전기차 판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유럽 산업 가속화법, 일본 생산세액공제 등 각국이 생산촉진제를 동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 기반 강화로 전기차 공급망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 보조금 확대 필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보조금이 소진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생계형 수요가 집중된 전기화물차는 승용차 대비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빠른 만큼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신설했습니다. 이 효과로 올해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는 4만1000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KAMA는 국고·지자체 보조금과 생산 유도를 통해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목표를 달성하자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