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소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0일
지식재산처가 특허심사 속도와 품질 혁신을 통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가 특허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품질 혁신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한국이 출원 규모 세계 4위 특허강국임에도 심사 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3대 추진 전략
지식재산처는 기업·연구소·변리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아래 3가지 전략으로 구체화했다.
① 심사 속도 혁신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 최종 심사종결기간(현재 24개월)을 1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규모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AI·바이오 창업기업 중심의 '초고속심사' 대상을 첨단기술 분야 모든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늦은 심사' 제도 신청·변경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② 특허 품질 혁신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하고, 지나치게 좁은 특허권 범위를 설정하는 보수적 심사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유럽의 선진 모델인 '3인 협의심사'를 대폭 확대해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심사 결과 통지 전 미리 점검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방침이다.
③ 고객 친화적 특허 시스템 구축
심사관과 출원인이 소통하며 최적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 심사를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게 AI·소프트웨어(SW) 관련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허법조약(PLT) 가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