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9일
한국의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AI 혁신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되는 가운데 다층보안체계(MLS)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가 AI라는 전례 없는 기술 변곡점 위에 서 있는 지금, 국가 행정 효율성과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서 AI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AI 정부'로의 대전환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은 15년 가까이 유지된 '물리적 망분리' 규제에 묶여 혁신의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025년 7월 발표된 '미국 AI 실행계획(America's AI Action Plan)'을 통해 규제 철폐와 공공 부문 AI 채택 가속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2025년 4분기 기준 미국 공공 부문 근로자의 43%가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2분기 17%에서 두 배 이상 급성장한 수치다.
반면 한국의 물리적 망분리 제도는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을 완전히 차단해 AI 모델이 필요로 하는 실시간 데이터 학습과 연동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성능 GPU를 확보하고도 데이터가 엔진에 도달하지 못해 장비가 공회전하는 '데이터 스톨(Data Stall)' 현상도 빈번하다.
한국 GDP 대비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0.29%로, 싱가포르·뉴질랜드(각 0.8%)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401개 공공기관 중 60.6%가 AI를 도입했으나 대다수는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다층보안체계(MLS)'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밀(C)·민감(S)·공개(O) 등 세 등급으로 나눠 기밀 정보는 물리적 격리를 유지하되, 민감 정보는 논리적 분리와 암호화 하에 공유를 허용하고, 공개 정보는 민간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I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한국 GDP는 최대 12.6%까지 상승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꼽히는 만큼, 다층보안체계 전환 가속화와 공공 데이터 개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