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글로벌 스크린골프 산업에 분수령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는 2026년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발표된 이번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 골프코스 설계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골프코스 설계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로 인정한 선례적 판결입니다.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리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며,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실제 골프코스를 디지털로 구현할 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스크린골프 시장 중 하나로, 수백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산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스크린골프 업체와 골프코스 설계사 간의 라이선싱 협약 체결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덴톤스리는 이번 판결이 국내외 골프 관련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글로벌 골프 산업 전반의 저작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