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민·형사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앞서 제주도를 찾아 국가폭력 범죄의 민·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으면 그 자손들까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도 민·형사 시효 제도 폐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방명록에는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기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모든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을 통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국가폭력에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