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재명 직접 교섭 나오라"…대통령이 사용자인가, 논란 확산

정하준 기자·2026-03-17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이끌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의 임금·인력·조직 운영이 정부 정책과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원청 사용자 책임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콜센터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석 지침을 통해 "법령이나 국회 의결 예산의 집행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개별 노사 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법령 범위 밖의 재량권을 행사해 구체적인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사용자인가'라는 물음은 공공부문 노사 관계의 본질을 건드리는 논쟁으로, 향후 법적·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