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호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4일
법무부가 향후 5년간의 교정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 나섭니다. 아울러 첨단기술 기반 교정 환경 구축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24일 2026~2030년 교정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4대 목표를 설정해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약·도박·성폭력 등 강력사범을 재범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치료·재활 중심의 재범 예방 정책을 강화합니다. △중독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교정시설 내 상담·평가 고도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확대 △출소 후 치료 단절 최소화 등을 통해 재복역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정시설을 조성합니다. △신규 교정시설 건립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 △취약 수용자 맞춤형 처우 정책 등으로 교정시설 운영체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교정행정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교정환경 대응 역량도 강화합니다. △AI 기반 교정 통합 플랫폼 구축 △지능형 행정지원 시스템 단계적 도입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 처리 연계성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건강관리·심리상담 등 복지 지원 체계 강화 △교정시설 간 협업체계 활성화 등에 나섭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의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한편, 열악한 교정공무원 처우도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