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를 '독재 선언'으로 규정하며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겨냥해 "그동안 법사위를 본인의 선거운동판으로 악용하더니 직을 내던지고 떠났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 사법 파괴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인물이 떠난 그 자리를 민주당은 또다시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 9개월, 민주당의 법사위는 사법 파괴와 검찰 해체 등 온갖 악법으로 '이재명 죄지우기', '신독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헌정 사상 초유의 무기명 투표소까지 설치하면서 야당 간사를 선임해 주지 않았고, 2소위는 아예 구성하지 않아 타 상임위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 날치기 통과 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 배분의 역사적 관례도 강조했습니다. "1998년 15대 국회 이후 20여 년간 우리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국민의힘은 2008년 18대 국회 당시 173석의 압도적 과반일 때도 83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며 원칙을 지켰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정청래 대표의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 예고에 대해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규정했습니다.
나 의원은 "숙의 없는 입법, 합의와 협의 없는 입법은 결국 국민의 피눈물로 돌아온다"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시작점"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독식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립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