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호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5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공공 분야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어선 안전관리 분야는 사업이 본격화했고, 산림 재난 대응 분야도 발주가 추진되고 있다. 다만 어선과 달리 산림청 프로젝트는 보안 책임 체계와 입찰 구조, 사업 참여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유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6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원웹,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통신 장비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1년 60일 이상 조업하고 연간 일정 수준 이상 판매 실적을 보유한 연·근해 어선 소유자다. 총사업비는 9억2436만원 규모다.
어선 분야는 제도 정리…보안성 검토도 "불필요"
어선 분야는 다른 공공 사업에 비해 제도 정리가 비교적 앞서 있다.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 단말기나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수집한 어선 위치정보를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에 연계하는 구조가 정부 내부망과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조는 '단말기→외부서버→API→내부망 DB' 형태이며, 이에 따라 국정원은 제주도에 보안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산림청 18억 원 사업, 기술보다 제도가 더 문제
반면 산림청이 추진 중인 18억 원 규모의 '저궤도위성~LTE 융합기술 기반 산림디지털 통신 인프라 도입' 사업은 상황이 다르다. 이 사업은 스타링크와 LTE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을 결합하는 구조로, 위성망과 지상망이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최근 스타링크 진영에서도 LTE 규격 기반의 위성 직접 접속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제표준이 정립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6G 시대에는 위성과 지상망이 같은 규격 체계 안에서 통합될 것이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경계가 옅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제한·직접생산증명·이중화…통신사도 신중
산림청 프로젝트는 보안 문제 외에도 입찰 구조 자체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당 사업이 대기업 참여 제한 방식으로 설계된 데다, 펨토셀 장비를 투입하려면 직접생산증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산불 감시와 재난 대응이라는 사업 성격상 두 통신사가 함께 운영하는 이중화 구조를 요구해 KT나 SK텔레콤이 실제 참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도 정비 중요성 대두…26일 범정부 위성통신 검토 TF 첫 회의
공공 분야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도입이 빨라질수록 서비스 유형별 보안 기준과 장애 발생 시 책임 원칙, 입찰 참여 요건을 더 촘촘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과 함께 26일 '정부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